6장. 산업안전 관계법규
건설안전기사 필기 개념서 · 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6-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정의와 체계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한다. KOSHA GUIDE(1-8)는 이 체계 밖의 기술적 권고다
6-2. 의무와 선임 기준
사업주의 의무: 산업재해 예방 기준 준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근로조건 개선,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6-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건설현장은 원청(도급인)과 여러 협력업체(관계수급인)가 함께 일한다. 법은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까지 책임을 지운다(법 제63조).
6-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검사와 재해 보고
안전검사 주기 (시행규칙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