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기사 필기 개념서 · 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 절 6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5-1. 목적과 정의
목적(법 제1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
5-2. 의무와 책무
정부의 책무: 산업 안전·보건 정책의 수립·집행, 산업재해 예방 지원·지도, 안전·보건 기술의 연구·개발, 안전문화 확산 등
5-3. 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설치 기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또는 위탁)하면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증명 서류를 제출한다
5-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건설업에서 "착공"은 계획서 대상 구조물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 정리·가설사무소 설치 같은 준비 공사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5-5.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검사
안전검사 주기 예 — 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등, 이동식 크레인은 별도 주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그 이후 2년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5-6.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 확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신청과는 별개의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