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인허가 검토와 사업 허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실기 개념서 · 2부. 사업 기획 · 절 5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8-1. 국토계획법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땅을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용도지역)와 땅을 개발할 때 받는 허가(개발행위허가)를 정한다. 지상 태양광은 구조물(공작물) 설치와 부지 정지(토지의 형질 변경)가 함께 일어나므로…
8-2. 전기사업법 발전사업 허가 요건
전기사업법은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허가를 정한다. 전기사업은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구역전기사업 5종이고,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파는 것은 발전사업이다. 전기사업을 하려면 전기사업법 제7조에…
8-3.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공사 방법을 정해 전기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 태양광발전소의 모듈 배선, 접속반·인버터·수배전반 설치, 계통연계 공사는 전기공사이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8-4. 신재생에너지법·지원 규정·RPS 지침
신재생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설비 인증, 공급의무화(RPS)와 공급인증서(REC), 공공기관 설치 의무를 정한다. 숫자 기준(의무비율·가중치·지원 대상)은 대부분 하위…
8-5. 전기사업허가서 작성과 발전설비 설치인가(공사계획) 요건
먼저 이해할 것. 허가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앞 단계의 결과 서류가 다음 단계의 첨부서류가 되는 사슬이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다. 먼저 "이 사람이 발전사업을 해도 되는가"(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계통 접속을 신청하고 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