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안전기사 필기 개념서 · 5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25-1. 계상 대상과 대상액
대상액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 "재료비 + 직접노무비"만 기억한다
25-2. 계상기준과 요율
공사 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표 (고시 별표 1, 2025.1.1 이후 계약 공사부터 적용)
25-3. 항목별 사용내역과 사용 불가
고시 제7조제1항은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을 정하고, 제2항은 쓸 수 없는 경우를 정한다.
25-4. 사용 확인과 정산
실행예산 편성(제10조):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 이면 도급인·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계상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하고, 사용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해 현장에 갖춰 둔다. 실행예산 작성·집행에는 안전관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