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장. 집합건물법·가등기담보법·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개념서 ·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24-1. 구분소유와 대지사용권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따로 소유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조). 판매·운수시설 상가는 바닥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설치하면 구분점포로 소유할 수…
24-2. 관리단·집회와 재건축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24-3. 가등기담보법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 대신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 + 이자를 넘는 경우의 담보계약과 그에 따른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에 적용한다(가등기담보법 제1조).
24-4. 부동산실명법
누구든지 부동산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실명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