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개념서 ·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23-1. 적용 범위와 대항력
이 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임대차(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 포함)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한다(법 제2조 제1항).
23-2. 우선변제·최우선변제·존속기간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법 제4조 제1항). 계약이 변경·갱신되면 임차인의 신청으로 새 확정일자를 받는다(영 제3조 제3항).
23-3.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조문 — 계약갱신요구권 (법 제10조)
23-4. 권리금의 보호
권리금: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