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필기 개념서 · 1과목. 태양광발전기획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6-1. 사업계획서 작성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전기사업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를 붙여 허가권자(5-1)에게 낸다. 허가권자는 이 서류로 5-1의 허가 기준(재무능력·기술능력·계획대로 수행 가능성)을 판단한다.
6-2. 송전관계일람도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소에서 한전 계통 연계점까지 전기가 어떤 설비를 거쳐 어디로 가는지를 한눈에 보여 주는 도면. 발전사업 허가신청의 첨부서류로 쓰인다(첨부 근거 조문 원문 미확인).
6-3.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기관 인허가 기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도 땅을 개발할 허가가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지상 태양광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5-3)를 받아야 한다.
6-4. 제반서류 및 첨부서류 준비
허가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단계마다 앞 단계의 결과 서류가 다음 단계의 첨부서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