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 법률행위 총설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개념서 ·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11-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의 종류
무엇을 정하나. 권리가 생기고(발생)·바뀌고(변경)·없어지는(소멸) 것을 권리변동이라 하고, 그 원인 가운데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핵심 요소로 하는 것이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사와 관계없이…
11-2. 법률행위의 목적
무엇을 정하나. 법률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 그 내용(목적)이 확정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앞의 세 가지를 이 절에서, 사회적 타당성은 11-3에서 본다.
11-3. 반사회질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법 제103조).
11-4. 법률행위의 해석
무엇을 정하나. 법률행위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뜻을 밝히는 작업이다. 해석에는 세 단계가 있고, 법은 관습과 임의규정의 순서를 정해 둔다(법 제105·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