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장. 대리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개념서 ·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무엇을 정하나. 대리권은 대리인의 행위 효과를 본인에게 돌리는 자격이다. 본인의 수권행위로 생기는 임의대리와 법률 규정으로 생기는 법정대리(친권자·후견인·부재자 재산관리인 등)가 있다.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법 제114조, 현명주의).

조문. 대리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법 제130조). 본인과 상대방에게 각각 다음 수단을 준다.

무엇을 정하나. 대리권이 없지만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있고 본인이 그 외관에 책임이 있을 때, 그 외관을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표현대리도 본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