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장. 점유권과 소유권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개념서 ·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절 6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다. 사실상 지배를 잃으면 점유권도 소멸하지만, 점유회수청구로 되찾으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법 제192조).

무엇을 정하나. 점유자가 점유물을 진짜 권리자(회복자)에게 돌려줄 때, 그동안 얻은 과실(열매·사용 이익)·손상 책임·들인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 그리고 점유 자체가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정한다.

무엇을 정하나. 서로 붙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끼리 각자 소유권을 끝까지 주장하면 충돌하므로, 법이 서로 조금씩 양보할 의무를 정해 둔 것이다(법 제216~244조). 시험에는 통행권과 경계 부근의 거리 숫자가 자주 나온다.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법 제245조 제1항).

무엇을 정하나. 소유자가 다른 두 물건이 합쳐져 떼어 낼 수 없게 되거나(부합), 섞이거나(혼화), 남의 재료에 손을 대 새 물건이 된 경우(가공), 그 물건을 누구의 소유로 할지 정하는 제도다. 떼어 내면 경제적 가치가 사라지므로…

무엇을 정하나.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로, 사람들 사이의 결합 정도에 따라 공유(가장 느슨함) → 합유(조합체) → 총유(법인 아닌 사단, 가장 강함)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