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장. 담보물권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개념서 ·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남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돌려주지 않고 붙잡아 둠)할 수 있다(법 제320조 제1항).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법 제356조). 설정자가 계속 쓰므로 유치권·질권과 다르다.

저당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법 제363조).

근저당: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로 미루어 설정하는 저당권.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이전되어도 저당권에 영향이 없고, 이자는 최고액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법 제3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