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장. 매매와 교환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개념서 ·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20-1. 매매의 성립
매매는 한쪽이 재산권 이전을,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 법 제563조).
20-2. 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약정·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한다(법 제568조).
20-3. 매도인의 담보책임
먼저 이해할 것.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잘못(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다. 매매는 유상계약이라 대금과 받은 것이 균형을 이뤄야 하므로, 권리나 물건에 흠이 있으면 매수인에게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준다. 매수인이 흠을…
20-4. 환매와 교환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면,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돌려주고 목적물을 다시 사 올 수 있다(법 제590조 제1항). 환매대금은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