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개념서 ·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22-1. 적용 범위와 대항력
이 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하고,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쓰여도 같다(법 제2조).
22-2.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 때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는다(법 제3조의2 제2항). 임차인은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보증금을 받을…
22-3. 존속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
22-4. 월차임 전환과 임차권 승계
조문 — 월차임 전환 상한 (법 제7조의2, 영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