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과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 1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조문(무엇을 정하나).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정해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제2조가 여섯 개 용어를 정의한다.

조문. 중개대상물은 ① 토지 ②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다(법 제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조문.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임의 설치, 법 제2조의2제1항).

조문.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법 제4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면 직접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법 제4조제2항). 실제 시험 시행 업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