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장. 토지의 이동과 지적정리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 3과목.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24-1. 신규등록과 등록전환
신규등록 (법 제77조, 영 제63조, 규칙 제81조)
24-2. 분할·합병·지목변경·바다로 된 토지
분할 (법 제79조, 영 제65조)
24-3. 축척변경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에 해당하면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법 제83조제2항): ① 잦은 토지 이동으로 1필지 규모가 작아 소축척으로는 측량성과 결정·정리가 곤란 ② 하나의…
24-4. 등록사항 정정·신청 특례·지적정리
등록사항 정정 (법 제84조, 영 제82조, 규칙 제93·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