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장. 등기절차 총론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 3과목.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27-1. 등기 신청의 원칙과 신청인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직권등기·법원 명령에 의한 등기).
27-2.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신청정보 (규칙 제43·44조) — 신청서에 담는 내용
27-3. 등기관의 처분과 각하
각하 사유 (법 제29조) — 이 사유가 있을 때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27-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