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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장. 소득세 — 양도소득세와 부동산임대소득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 3과목.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 절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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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배우는 것

33-1. 양도의 정의와 과세대상

조문: 법 제88조(정의),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영 제151조(양도의 범위).

33-2. 양도·취득 시기와 비과세

조문: 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91조(비과세 배제),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영 제153조(농지 교환·분합), 제154조(1세대1주택 범위), 제155조(특례), 제156조(고가주택 범위)…

33-3. 양도소득금액 계산

조문: 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 제96조(양도가액), 제97조(필요경비), 제97조의2(필요경비 특례·이월과세), 제99조(기준시가), 제100조(양도차익 산정), 제101조(부당행위계산), 제102조(구분…

33-4. 세율과 양도소득기본공제

조문: 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영 제167조의3·제167조의10.

33-5. 신고·납부와 국외자산

조문: 법 제105조(예정신고), 제106조(예정신고납부), 제110조(확정신고), 제112조(분할납부), 제118조의2~제118조의8(국외자산), 영 제175조.

33-6.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조문: 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14조③7(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19조(사업소득),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 특례 — 간주임대료), 제45조(결손금),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특례), 영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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