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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장. 종합부동산세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 3과목.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 절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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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배우는 것

32-1. 과세대상·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조문: 법 제2조(정의), 제3조(과세기준일), 제4조(납세지), 제7조(주택 납세의무자), 제8조②(합산배제), 제11조(토지 과세방법), 제12조(토지 납세의무자), 영 제2조의3.

32-2. 과세표준·세율·세액공제

조문: 법 제8조(주택 과세표준), 제9조(주택 세율·세액), 제10조(세부담 상한), 제13조(토지 과세표준), 제14조(토지 세율), 제15조(토지 세부담 상한), 영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32-3. 부과·징수

조문: 법 제16조(부과·징수), 제17조(결정과 경정), 제20조(분납), 제20조의2(납부유예), 영 제16조(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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