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중개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 1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절 5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4-1.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조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사항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4-2. 거래계약서의 작성
조문.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일정 기간 원본·사본·전자문서를 보존한다(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제외, 법 제26조①). 서명 및 날인 규정(법 제25조④)을 준용한다(법 제26조②).
4-3.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조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30조①).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같다(법…
4-4.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
조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잔금(계약금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4-5. 금지행위와 기본윤리
기본윤리(법 제29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성실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며, 업무를 떠난 후에도 같다 → 위반 시 1년/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