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부동산 거래신고와 외국인 취득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 1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7-1. 부동산 거래신고
조문 — 거래당사자는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한다(법 제3조제1항).
7-2. 신고 사항과 정정·변경
조문 — 신고할 사항은 영 별표 1이 정한다(영 제3조제1항).
7-3.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조문 —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택,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에 대해 일정 금액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차임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한다(법…
7-4.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조문 — 외국인등이 국내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원인에 따라 신고하고, 보호구역 안 토지는 계약 전에 허가를 받는다(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