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 국토계획법 총칙과 광역·기본·관리계획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 2과목. 부동산공법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11-1. 용어와 국토계획 체계
조문(무엇을 정하나). 제2조가 계획과 시설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제4조가 계획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3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11-2. 광역도시계획
조문. 둘 이상의 시·군 등이 공간구조·기능을 서로 연계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제10조),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제11조).
11-3. 도시·군기본계획
조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제18조제1항). 필요하면 인접 시·군 등의 관할 구역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 수립할 수 있고, 이때는 미리 그…
11-4. 도시·군관리계획
조문. 관리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입안하고(제24조),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한다(제29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