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장. 개발행위허가·개발밀도관리·성장관리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 2과목. 부동산공법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조문. 아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로 의제된 것 포함)에 의한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법 제56조제1항).

조문. 특히 필요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고(제63조), 허가받은 행위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으며(제62조), 개발행위로 생긴 공공시설은 관리청 등에 귀속된다(제65조).

조문. 개발로 기반시설이 모자라게 될 때 두 가지 대응이 있다. 시설을 더 설치하기 곤란한 곳은 밀도를 낮추고(개발밀도관리구역), 설치가 필요한 곳은 개발하는 사람이 비용을 내게 한다(기반시설부담구역).

조문.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법 제75조의2·제75조의3). 구역에서 개발행위·용도변경은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법 제7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