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장. 주택법 I — 총칙·사업주체·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 2과목. 부동산공법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주택법 문제의 절반은 용어 정의에서 나온다. 같은 "주택"이라도 국민주택·민영주택, 단독·공동, 준주택이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을 해마다 짓는 사업자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미리 확인받아야 한다. 그래서 "연간 몇 호 이상"이 등록 기준이 되고, 공공 주체는 등록이 면제된다.

주택조합은 여러 사람이 돈과 땅을 모아 직접 사업주체가 되는 방식이다. 조합원 피해가 잦아 토지 확보 비율, 모집 신고, 해산 판단 시점을 법이 촘촘히 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은 건축법의 건축허가가 아니라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다. 이 절은 "얼마 이상이면 승인 대상인가 → 누가 승인하는가 → 언제까지 착공하는가 → 땅을 다 못 샀을 때 어떻게 하는가 → 다 지은 뒤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