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장. 주택법 II — 공급·전매제한·리모델링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 2과목. 부동산공법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18-1. 주택의 공급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공급은 "모집 승인 → 분양가 산정 → 공시 → 계약"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이 개입하는 이유는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적정 가격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18-2. 저당권 설정 제한과 공급질서 교란 금지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을 다 내고도 사업주체의 빚 때문에 집을 잃는 일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사업주체가 주택·대지에 담보를 잡히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이를 등기부에 표시한다.
18-3.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전매제한
과열된 지역을 지정해 청약·전매를 묶는 제도다. 지정권자가 둘(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인지 하나(국토교통부장관)인지가 자주 묻는 비교다.
18-4.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기존 골조를 살려 고치는 방식이다. 그래서 증축할 수 있는 면적·층수·세대수에 상한이 있고,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이 두 번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