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장. 건축법 I — 총칙과 건축 절차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 2과목. 부동산공법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19-1. 용어와 적용 범위
건축법의 모든 절차는 "어떤 행위가 건축인가"에서 출발한다. 같은 공사라도 증축이면 허가·신고 대상이 되고, 대수선이면 별도 기준이 붙는다.
19-2. 건축허가·신고·사전결정·허가제한
허가는 행정청이 요건을 심사해 금지를 풀어 주는 절차이고, 신고는 소규모 건축에서 허가를 대신하는 간단한 절차다. 시험은 권자·규모 경계·효력 상실 기간을 비교해 묻는다.
19-3. 용도변경·가설건축물·착공·사용승인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쓰임을 바꾸는 용도변경과, 짓고 난 뒤 쓰기 전까지의 절차를 묶어 본다.
19-4. 건축위원회·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이 절의 네 제도는 모두 "개별 건축물마다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구역·협정 단위로 기준을 완화·통합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