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장. 토지의 등록 — 지번·지목·경계·면적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 3과목.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22-1. 지적의 용어와 토지의 등록 원칙
지적은 "어느 땅이 어디에, 무슨 용도로, 얼마만큼 있는지"를 국가가 조사해 장부에 올리는 제도다. 법 제2조가 용어를, 제64조가 등록의 주체와 방식을 정한다.
22-2. 지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법 제66조제1항).
22-3. 지목
지목은 법 제67조제1항이 정한 28종 중 하나로 정한다. 구분 기준은 영 제58조, 설정 방법은 영 제59조, 도면 표기 부호는 규칙 제64조가 정한다.
22-4. 경계와 면적
지상경계는 둑·담장 등 구획의 목표가 될 구조물과 경계점표지로 구분한다 (법 제6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