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장. 조세 총론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 3과목.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 절 3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29-1. 조세의 분류와 부동산 관련 세목
조문: 국세의 종류는 국기법 제2조 제1호, 지방세의 세목은 지기법 제7조·제8조가 정한다.
29-2.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조문: 국세 성립 국기법 제21조, 확정 제22조, 소멸 제26조, 부과제척기간 제26조의2, 징수권 소멸시효 제27조 / 지방세 성립 지기법 제34조, 확정 제35조, 소멸 제37조, 제척기간 제38조, 소멸시효 제39조.
29-3.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불복
조문: 국세의 우선 국기법 제35조, 지방세의 우선 지기법 제71조, 불복 국기법 제55조~제81조(청구기간 제61조·제66조·제68조), 지방세 불복 지기법 제89조~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