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장. 취득세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 3과목.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30-1. 과세대상·납세의무자·취득시기
조문: 법 제6조(정의), 제7조(납세의무자 등), 영 제20조(취득의 시기).
30-2. 비과세와 과세표준
조문: 법 제9조(비과세),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제10조의2(무상취득),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 제10조의4(원시취득), 제10조의5~제10조의7(특례·간주취득·취득시기 위임), 영 제14조의2·제18조의2.
30-3. 세율
조문: 법 제11조(부동산 표준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제13조(과밀억제권역·사치성 재산 중과), 제13조의2(법인·다주택 주택 중과), 제14조(조례 조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6조(세율 적용)…
30-4. 부과·징수
조문: 법 제18조(징수방법), 제19조(통보),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1조(부족세액 추징·가산세), 제22조(등기자료 통보), 제22조의2(장부), 지기법 제53조~제55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