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장.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공인중개사 2차 필기 개념서 · 3과목. 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 절 4개
이 장에서 배우는 것
31-1.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문: 법 제23조(정의), 제24조(납세의무자), 제25조(납세지), 제26조(비과세), 제27조(과세표준), 제28조(세율), 제30조(신고 및 납부), 제32조(가산세).
31-2.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조문: 법 제104조(정의), 제105조(과세대상),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08조(납세지), 제109조(비과세).
31-3.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법 제110조(과세표준), 제111조(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특례), 제112조(도시지역분), 제113조(세율적용), 영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31-4. 재산세 부과·징수
조문: 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15조(납기), 제116조(징수방법), 제117조(물납), 제118조(분할납부),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제120조(신고의무),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제151조(지방교육세), 영…